2025년, 세계 경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소비 위축으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돌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1. 대한민국 — 소비 진작과 대출 지원 병행

한국 정부는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며 최대 50만 원의 차등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금리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확대도 이뤄지고 있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할인률도 상향되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2. 미국 — 저소득층 중심 생활 안정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에도 저소득층 식료품 바우처(SNAP)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임대료 보조 및 주택세 감면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가계 전기료·수도료를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3. 일본 — 전기료 보조와 출산 장려

일본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보조를 실시하며, 물가 인상에 따른 생활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는 5만 엔 내외의 현금 지원도 병행하며, 출산율 회복을 위해 육아 지원금 확대 정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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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프랑스 — 생활물가 통제 강화

독일은 전기·가스요금 상한제를 시행 중이며, 프랑스는 슈퍼마켓 중심으로 필수 식료품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유류세 인하와 대중교통 무상화 시범 사업까지 병행하며 교통비 부담 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 중국 — 지역 단위 내수 소비 쿠폰 지급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도시별 소비 쿠폰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내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대응을 위해 고용 장려금과 스타트업 창업 지원 정책도 속속 도입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재정 지원 확대 정책도 병행 중입니다.

결론: 민심 경제는 현금만으론 회복되지 않는다

각국은 현금 지원 외에도 장기적인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시적 소비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구조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국민이 체감하는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심은 숫자가 아닌 생활에서 만들어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