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부가세 환급, 신용회복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각 제도는 신청 조건과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전기요금 지원 – 여름철엔 최대 5만 원 할인

전기요금은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5년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본 3만 원에서 여름철엔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간편하며, 고지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 원, 여름철 5만 원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부가세 환급 – 창업자와 설비 투자자 주목

2025년에는 부가세 환급 제도가 더욱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신규 창업자, 설비 투자자, 수출업체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일반과세자에 한해 적용되며, 간이과세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초 카페를 창업한 경우 인테리어 공사, 커피머신, 테이블 등의 자산을 구입하면서 낸 부가세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라도 제빵기계, 냉장 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가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 중심 사업자라면 부가세가 0%인 영세율이 적용되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 시 ‘환급 신청’을 선택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평균 2주 이내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분	환급 대상 및 예시
신규 창업자	인테리어 비용, 주방·카페 장비 구입 시 부가세 환급 가능 (일반과세자 등록 필수)
설비 투자자	기계, 제빵기, 냉장고 등 고정 자산 구입 시 환급 가능 (사업 확장·리뉴얼 포함)
수출 영세율 대상자	수출 실적이 있고 영세율이 적용된 경우, 거래 부가세 전액 환급 가능

신용회복 프로그램 – 새출발기금으로 재기 지원

연체가 쌓이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과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원 내용
연체 90일 이상	최대 3천만 원 채무 조정
폐업 예정자	사전 상담을 통한 분할 상환 및 재기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기요금 지원금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전기요금 지원금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2~3주 내 요금 고지서에 할인 금액이 반영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환급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전자 파일 형태로 자동 불러오기가 가능하며, 계좌는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은 까다로운가요?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현재 재무 상태를 점검받고, 채무 조정 방식(분할 상환, 감면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 이메일로 새 글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