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정책자금과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만 복잡하고 체감 효과는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① 정책자금, 절차는 늘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

중기부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창업, 운영, 재도전 등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과정의 서류 부담, 심사 지연, 지역별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지방 자영업자들은 “서류는 통과했지만 자금은 내려오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승인률은 50% 미만이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형식만 남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자금신청 시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포인트
신청 목적	운영자금, 창업자금, 재도전자금 등 명확히 구분
필수서류	부가세신고, 매출증빙, 체납 여부 등 사전 정리
심사 포인트	가점 항목(고용유지, 지역특화, 정책연계) 반영 여부

② 디지털 전환 지원, 기술 격차는 여전하다

중기부는 최근 AI 기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은 많지만 실제 적용은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40~60대 자영업자들은 디지털화에 필요한 용어와 도구를 이해하기 힘들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잦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시간을 줄이고 매출 분석·고객 관리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는 대부분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매출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형 지원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

• AI·POS·결제데이터 등 실제 매출과 연결되는 시스템 중심으로 개편
• 교육 위주에서 ‘도입→적용→정착’의 단계별 실습형 지원으로 전환
• 업종별 특화 플랫폼(카페, 음식점, 소매 등) 맞춤형 가이드라인 필요

③ 결론: 숫자보다 체감, 제도보다 실행

2025년 중기부 국정감사는 단순히 예산 집행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을 “현실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이 진짜 힘이 되려면 행정 절차 간소화, 실무자 중심의 심사, 그리고 결과 중심의 평가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 도움을 받았는가”를 따져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책자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금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최근 부가세 신고·체납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Q2. 디지털 전환 지원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교육형보다는 매출 분석·고객관리 등 실무형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AI 도입비 지원’보다 ‘운영시간 단축·매출 데이터 자동화’가 더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중기부국정감사 #디지털전환 #정책실효성

📬 이메일로 새 글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