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공공정보 1년으로 단축! 새출발기금과 함께 숨통 트이나?
1. 현장 간담회에서 터져 나온 소상공인의 목소리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 현장 소리를 들으라 ”는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을 경험한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목소리는 바로 ‘ 공공정보 등록으로 인한 금융 제약 ’ 문제였습니다. 2. 공공정보 단축 제도 발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5년간 대출 거절, 카드 사용 중단 등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융위는 회생 인가 이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 해당 정보를 1년 후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낙인 효과’를 줄이는 조치로, 실제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관련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 2025년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 총정리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 가이드 3. 새출발기금의 역할과 의미 이와 더불어, 이미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 제도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을 받은 후에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새출발기금은 보증 지원과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활용한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정부의 향후 보완 계획 정부는 “ 이미 채무를 갚고 있는 이들에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는 원칙 아래, 향후 파산면책자에 대한 제도 보완도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회생자에 이어 더 많은 채무자들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5. 채무조정의 새로운 의미 결국 소상공인 채무조정 은 더 이상 ‘금융 생활 종료’가 아닌 ‘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관련 서류 준비와 신청 요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