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은 시작됐지만 매출 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연체가 오기 전에 선택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끝난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의 보호 아래 다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이란? 핵심만 정리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매달 감당 가능한 금액만 변제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 부담을 정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얼마를 빚졌느냐”보다 앞으로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영업자도 가능할까?

① 채무 한도 기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에서 검토됩니다.

② 가장 중요한 기준: 소득

자영업자도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사례 ① 카페 운영 자영업자

• 월 평균 매출: 2,800만 원
• 고정비(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2,200만 원
• 월 순수익: 약 600만 원
• 가족 생계비: 350만 원

이 경우 가용소득은 약 250만 원입니다. 법원은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매달 얼마까지 변제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심사하게 됩니다.

사례 ② 학원 운영 자영업자

• 월 평균 매출: 4,500만 원
• 강사비·임대료 등 고정비: 3,600만 원
• 월 순수익: 약 900만 원
•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500만 원

이 경우 가용소득은 약 400만 원으로, 채무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재정 재정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vs 채무조정 vs 파산 비교

구분	주관	적합한 경우
개인회생	법원	소득은 있으나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초기, 분할상환이 가능한 경우
개인파산	법원	소득 자체가 거의 없는 경우

5.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점검할 사항

• 모든 채무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했는가
• 최근 매출과 고정비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가
• 통장 거래가 지나치게 불분명하지 않은가
• 개인회생 외 다른 대안도 함께 비교했는가

FAQ |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는 매출이 불규칙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평균 소득과 고정비를 기준으로 매달 변제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이 검토됩니다.

Q. 연체 전인데도 개인회생을 고려해도 되나요?

연체가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연체 전이나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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