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 | 자영업자·서민을 위한 현실 기준 정리
대출 상환은 시작됐지만 매출 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연체가 오기 전에 선택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끝난 사람의 제도’가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의 보호 아래 다시 정리하는 제도 입니다. 1. 개인회생이란? 핵심만 정리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매달 감당 가능한 금액만 변제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 부담을 정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얼마를 빚졌느냐”보다 앞으로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영업자도 가능할까? ① 채무 한도 기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에서 검토됩니다. ② 가장 중요한 기준: 소득 자영업자도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쇼츠 보기 월 600 벌어도 개인회생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판단 기준을 숫자로 정리 3. 자영업자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사례 ① 카페 운영 자영업자 월 평균 매출: 2,800만 원 고정비(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 2,200만 원 월 순수익: 약 600만 원 가족 생계비: 350만 원 이 경우 가용소득은 약 250만 원 입니다. 법원은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매달 얼마까지 변제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심사하게 됩니다. 사례 ② 학원 운영 자영업자 월 평균 매출: 4,500만 원 강사비·임대료 등 고정비: 3,600만 원 월 순수익: 약 900만 원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500만 원 이 경우 가용소득은 약 400만 원 으로, 채무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재정 재...